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7급 문현우
입안주무부서	대기관리과		통보(조치)일		2015 . 4.
관련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별표 1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 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 오존		- 위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대상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외에 ‘오존’을 추가하고,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 등의 예보 및 경보 발령기준 조정하는 내용으로 - 위 조례안 [별표 1] 가. 나에서는 농도산정시간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예측 발표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아 - 예보등급을 산정하는 시간 기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임.		“개선권고” [별표 1] 가. 나에 농도산정시간 기준 및 예측 발표 기간을 명시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