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시설6급 고경곤
입안주무부서	물관리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 12. .
주요 개정 내용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6조 제1항 중수도의 설치 관리 대상 명확화 -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구체적 적용 - 중수도 설치 권장대상 구체적 적용(2항 신설) ○ 제7조의2 신설 - 하수재처리수 재이용 의무사용 및 권장사용 대상시설 구체적 적용 ○ 제8조 ～ 제39조 - 명칭 및 용어 변경		- 동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중수도 및 하수재처리수 의무 및 권장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