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세무6급 정한섭
입안주무부서	자산관리과		통보(조치)일		2015 . 2.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조 (공유재산·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삭제> <별지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 동 규칙 개정안은 ’14.7.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환차금 분할납부시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규칙에서 “시유재산 교환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갑․을 관계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별지 서식에 표기된 “갑” 및 “을”의 용어를 “위탁자”, “수탁자”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한 결과, 불확정개념 등 부패 유발요인이 없으므로 적정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규칙(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