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최 재 준
입안주무부서	건축기획과		통보(조치)일		2014 . 12.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에 한한다)의 발주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및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민간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6조 (서울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서울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한다. ③ 서울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 ·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간환경 및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관련 부서간 통합조정 5.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서울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총괄건축가에 지원조직을 둔다. ⑤ 서울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장은 서울총괄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 (공공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계획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으로 한다. ③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가로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 설계 · 총괄 · 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자문 ④ 시장은 공공계획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패영향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 개정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호(제1호~4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함.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