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담당관		(직 급)		(성명) 행정6급 박해진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3.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18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기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붙임 2>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아니오☑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아니오☑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아니오☑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아니오□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아니오□

<붙임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2013.3.28.] [서울특별시조례 제5454호, 2013.3.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삭제 2012.12.31.>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자금 구분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12.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2012.12.31]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노인복지계정

2.장애인복지계정

3.<삭제 2012.12.31>

4.자활계정

5.주거지원계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3장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2012.12.31>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국고보조금

3.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2.9.28)

2.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0.11.4, 2012.9.28>

4.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0.11.4, 2012.9.28>

5.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0.11.4>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0.11.4>

7.「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0.11.4, 2012.9.28>

가.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개정 2012.9.28)

나.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0.11.4>

9.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0.11.4, 2012.9.28>

10.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신설 2010.11.4>

11.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신설 2010.11.4>

12.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0.11.4>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신설 2012.9.28)

14.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4, 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4장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12.29, 2012.12.31>

1.기금운용관

가.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건강실장

나.<삭제 2012.12.31>

다.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실장

2.분임기금운용관

가.자활계정 - 자활지원과장

나.노인복지계정 - 어르신복지과장

다.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라.<삭제 2012.12.31>

마.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과장

3.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지원대상 및 금액

2.지원조건

3.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기타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대출금의 이자율 등)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3.<삭제 2012.12.31>

4.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5.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2012.12.31>

1.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계정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정별 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조문>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제14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4.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제2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54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