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투자유치과		통보(조치)일	2015 . 9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4조(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제4조(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에서 ‣제2호 고용자금 지원대상에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을 특정하고, 제3호 지원요건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실적 규모로 고용자금 지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금융(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출 실행 등)을 수행하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의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함.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이 마련되지 아니함.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됨. ⚪따라서 제4조 및 제10조~제15조에 내재된 부패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개선권고’함.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및 제10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관련하여 ‣제4조에 내재된 형평성 시비 문제를 해소하고 제10조~제15조에 대하여는 아래 위원회 체크리스트의 “예”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완하시기 바람.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보완대상)]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 아니오 □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