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Ⅰ-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임

Ⅰ- 2. 평가대상 여부확인 → 평가대상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 아니오 □

Ⅰ-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위 각 항목에 대한 1가지 이상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 실시

(Ⅱ단계) 자체평가 실시대상 선정

Ⅱ- 1. 자체평가모형 선택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용대상 확인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 되어 8개 업무 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Ⅱ- 2.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항목별 체크리스트

[붙임 4-1]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평가기준 항목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