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제 안 요 지

1. 개정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시행(‘22.7.5.) 및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22.1.24.)에 따라 신고자의 책임감면, 포상금 추천사유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제30조)

-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에도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구제절차 안내시 책임감면사항 추가(제12조의3)

- 구제절차 안내시 신고자에게 책임감면사항 안내 추가

다. 포상금 추천사유 확대, 구조금 지급안내 삭제(제28조의2, 제28조의3)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사유를 ‘수사중지’까지 확대

- 보상금·구조금은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 지급하므로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73호(’22.01.24.)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개정절차 : 입안 →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확정 → 시행

붙임  부패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부패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부패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기소중지”를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3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을 “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2.00.00.)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7조의3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2조의3(신고자보호)

(생략)

1. ~ 5. (생략)

<신설>

제12조의3(신고자보호)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및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2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생략)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 3. (생략)

② (생략)

제2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및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28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사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삭제>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및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제30조(징계)

① (생략)

②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제30조(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및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별지 제4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7조의3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별지 제4호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7조의3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