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 부패신고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는 전반적 확산 추세이나, 실질적 보호 미흡

- 독립된 규정이 아닌 행동강령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신고자보호에 소홀할 우려

⇒ 기관별 독립된 보호지침을 제정·운영

- 부패신고를 고충처리로 여기거나 사례가 없어 신고처리 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등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도 존재(특히, 공직유관단체)

- 권익위법상 보호되지 않는 익명신고는 자체 처리 시 유의

￭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 보상 예산 등 확보 권고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서면조사(2013. 10월~11월) 후 결과 분석(12월 중)

○ (대상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

○ (응답현황) 930개 기관(71.3%) 응답

□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

○ 신고제도 도입·운영 현황

-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응답기관 중 907개(97.5%)

○ 부패신고제도 규정근거 보유여부

-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 기관이 총885개(95.2%)

- 내부 신고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기관(502개, 54.0%)이 가장 많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감사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383개, 41.2%)이 그 다음을 차지

부패신고제도 근거규정 보유 현황 (단위 : 기관수, %)

○ 익명(가명)신고의 처리

- 익명(가명)신고도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최다)로 가장 많았고,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관이 270개(29.0%), 접수없이 종결한다는 기관이 110개(11.8%), 사실여부만을 확인한다는 기관이 21개(2.3%), 기타․미응답기관이 125개(13.4%)

-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익명신고 처리 현황 (단위 : 기관수,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보호 내부규정 보유 현황

- 840개(90.3%) 기관이 신고자보호규정을 보유

신고자보호 내부규정 보유 현황 (단위 : 기관수, %)

○ ’08년 이후 신고자보호 조치 현황

- 실제로 신분보호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1.3%), 접수 건은 62건에 불과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전체
		광역	기초
기관 수	2	1	1	2	7	13
보호접수(건)	13	1	1	11	36	62

○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성

- 신고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823개(88.5%)로 다수

신고자보호제도 도입필요성 (단위 : 기관수)

□ 부패신고자 보․포상제도

○ 신고자 보․포상제도 도입․운영 현황

- 694개(74.6%) 기관이 신고자 보․포상제도 운영 중

신고자보․포상제도 도입 현황 (단위 : 기관수, %)

○ 보․포상제도 근거규정 및 형식

- 기관유형에 따라 중앙부처는 훈령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은 조례로, 공직유관단체는 규칙․내규로 제정한 곳이 다수

○ 보․포상(금) 지급 대상자

- 보․포상(금) 산정기준을 보유한 684개 기관 중 476개(69.4%) 기관은 내·외부 신고자 모두 지급대상으로 인정

보․포상금 지급 대상자 (단위 : 기관수, %)

○ 보․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 및 산정기준

- 544개 기관이 보․포상금 최고한도액을 규정하였는데,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정한 기관이 403개로 최다였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도 25개

※ 한도액 최고기관 : 금30억 원의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포상(금)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보․포상금예산을 편성한 기관은 297개(31.9%)

- 실제 지급실적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 4개, 지자체 6개, 교육청 6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21개(2.3%)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