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 (어린이집용)

행정지원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설치운영관리 상의 부채비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재산요건(부채비율 50% 미만)*을 강화하고 시스템 관리기반 구축·시행(‘14.1월)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부채비율 반기갱신 입력대상 시설 및 내용

○ 유형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 입력대상

’13. 1. 1. 이후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대표자, 소재지, 정원) 시설

* ’13.1.1 이전 기인가 시설은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시설만 대상임

* 양도는 매매, 증여, 경매 등을 의미함

’15.1.8 이전에 부채비율 입력대상으로 확인된 시설(기 대상시설 중 미입력 시설 포함)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부채비율 유지/관리를 위해 반기별 재입력

* 입력사유가 ‘선택’으로 되어있는 어린이집은 부채비율 입력대상이 아닙니다.

○ 입력주체 : 대표자 및 원장(겸임 포함)

○ 입력기간 : 2015. 1. 8 ~ 2015. 2. 6

○ 입력내용 : 총재산, 총부채, 증빙자료

* 반기갱신 대상시설은 부채비율 필수 입력관리 대상으로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 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3. 어린이집 처리 사항

○ (설치운영관리) 부채비율 입력대상여부 확인 및 부채비율 입력

<업무처리 절차도>

입력대상시설 추출 및 정보초기화	⇨	입력대상 확인 및 정보(재산/부채) 입력	⇨	승인 / 반려
어린이집/행정지원시스템 (개발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 (시군구)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어린이집용)

설치운영관리 메뉴(어린이집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관리에서 「부채비율」항목 확인

※ 입력사유가 ‘선택’으로 되어있는 어린이집은 부채비율 입력대상이 아닙니다.

② “부채비율 입력대상여부” 확인

Ⓐ 부채비율 미입력대상 어린이집은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에 체크하고, 해당 사유를 선택한 후 승인요청

Ⓑ 부채비율 입력대상 어린이집은 총재산 및 총부채를 입력(증빙자료 첨부)한 후 승인 요청

※ 반기갱신 대상시설은 부채비율 필수 입력관리 대상으로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 체크불가

	부채비율 입력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아닌 시설(국공립, 법인단체 등) ’13.1.1 이전 기인가 어린이집으로 ‘13.1.1 이후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가 아닌 경우 * 양도는 매매, 증여, 경매 등을 의미함 ’13.1.1 이전 사전상담 후 ’13. 1. 1 이후 신규인가 된 어린이집

	입력 항목별 설명
	① 총재산, 총부채 : 우측 <입력 항목 및 조건>을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 ② 찾아보기 : ‘자산 및 부채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③ 부채비율 : 「총부채/총재산×100」으로 자동 계산 ④ 입력사유 : 시군구 입력 항목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입력 수정 불가 ⑤ 자산기준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 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부채비율 입력대상 어린이집은 총재산, 총부채 증빙자료 삭제가능

※ 첨부파일은 총재산, 총부채 각각 최대 5개 까지 첨부 가능

※ 승인요청 이후에는 삭제불가하며, 시군구가 반려하면 삭제가능

※ (참고) 세부내역에 대한 어린이집 / 시군구 입력 항목 구분

부채

비율

부채비율 입력대상여부

☑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

	▼
’13.1.1 이전 사전상담 후 ’13년도 인가시설
민간/가정 이외의 시설
’13.1.1 이전 기인가 시설로서 매매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시설 아님

· 총 재 산

100	원

첨부

*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으로 입력 바랍니다.

· 총 부 채

49.56	원

첨부

*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으로 입력 바랍니다.

· 부채비율

49.56	%

적합

<시스템 입력 항목 및 조건>

재산	어린이집을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토지‧건물 가격(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임차건물일 경우에는 전세‧월세 보증금으로서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

부채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하고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어린이집 관련 부채

· 입력사유

	▼
신규인가
변경인가(대표자변경)
변경인가(소재지변경)
변경인가(정원 변경)
반기갱신-상반기(1.1~31)
반기갱신-하반기(7.1~31)

· 처리결과

승인/반려(반려사유)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조항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이며, 영유아보육법 44조의 2호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최종입력일 : OOOO.OO.OO  입력자 :OOO  직위 OOO

승인 요청

어린이집 입력항목

부채비율 미입력 대상 시설 지정 시 어린이집, 시군구 입력항목

※ 필수입력대상으로 확인되나,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에 체크하고 사유 선택 후 승인 요청 처리

시군구 입력항목

시스템 자동입력 항목

※ 필수입력대상으로 확인되나,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에 체크하고 사유 선택 후 승인 요청 처리

※  부채 비율 입력 및 수정을 기한 내(대상선정 후 한달)에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되오니, 누락 없이 적시 입력 요망

[참고자료]

<반기갱신 부채비율 관리 프로세스>

[어린이집]  부채비율 갱신기간(1.8~2.6)이 되면 부채비율 입력 대상 시설의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로그인 시 부채비율 입력 독려 알림창이 뜸

	귀 시설은 ’15. 1. 8 이전 부채비율 입력대상으로 (기 대상시설 중 미입력 시설 포함) 부채비율 반기갱신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운영>설치운영관리]에서 자산 및 부채현황을 갱신하십시오. ※ 반기갱신 관련 상세내용은 『공지사항>[어린이집]'15년도 부채비율 하반기 갱신 기간 안내』를 참조 하십시오.

************은, 총재산, 총부채 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승인요청’ 버튼 클릭

[시  군  구]  어린이집에서 승인요청 한 내역은 ‘ToDoList -「부채비율 승인요청 처리」’ 에서 조회 되며,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증빙과 비교하여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함

* 반기갱신 대상시설은 부채비율 필수 입력관리 대상으로  ‘부채비율 입력대상시설 아님’ 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반려된 부채비율 정보는 어린이집에서 수정 후 재 ‘승인요청’ 해야 함

[시  군  구] ‘행정지원시스템>어린이집운영>설치운영관리’에서 부채비율 입력 대상 어린이집 및 부채비율 정보 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