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부진원인 및 '17년도 실적제고 방안(세부지표별)

□ 세부지표 개요

✓ 지 표 명 : 8-1-1.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 지표산식 :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실적(60%) +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실적(40%)

㉯-1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실적(60%) : (주택보험 가입률×0.5)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0.5)

- 주택보험 가입률 : {(주택보험 가입시설물 수) / (해당지역 가입대상 시설물 수)} × 100

-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 : {(당해년 주택보험 가입건수) / (전년 주택보험 가입건수)} - 1

㉯-2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실적(40%)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 1

-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 : {(당해년 온실보험 가입면적) / (당해년 이전 최근 3년 평균 온실      보험 가입면적)} - 1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16년 평가결과 및 부진원인

◦ 평가결과

구 분		특 별 ․ 광 역 시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실적	1.03	3.94	1.50	4.96	4.32	5.73	5.43	4.14
	순위	8	6	7	3	4	1	2	5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율	실적	-0.59	0.23	-0.35	-0.06	0.09	-0.18	0.41	1.13
	순위	8	3	7	5	4	6	2	1

◦ 부진원인

-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 저조가 가입 하락으로 이어짐

‧ 최근 4년간 주택 피해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주택	전파	-	-	-	-
	반파	-	1	-	-
	침수	514	82	60	-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풍수해보험법 제34조)  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해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시 재난지원금(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풍수해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짐.

- 15년8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2014년도 온실현황)와 같이 대도시 특성상 온실(비닐하우스) 면적이 타시도에 비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실적이 전체 40%에 달하고 있어 타시도에 비교하여 평가시 불리함.

□ ’17년 실적제고 방안

◦’17년 지표산식 및 목표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실적(60%)+풍수해보험 온실 가입실적(40%) ⇒ '16년 계속지표로 지표산식 변동없음	’16년	’17년
	실적순위 (평가결과)	목표순위
	8	6

◦ 실적 제고방안

[홍보방안]

- 자치구별 침수취약지역 통·반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제도 교육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안내 배너 표출

- 풍수해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시 풍수해보험사 초청 설명

- 동별 현수막 게첨,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현장 홍보

- 국민안전처 제공 포스터 및 홍보물 배부

[지표산식 개선방안]

- 서울시 하천관리과-6011호(2016.4.22.)에 의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증가율' 평가지표 개선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온실현황)에서와 같이 온실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시는 온실보험 항목 제외 요청

- 위 요청 사항에 대한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 검토결과 평가지표 개선이 미반영 되었으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753호(2016.6.16.)에 의거 현재 2016년도 풍수해보험 관련 온실(비닐하우스) 면적을 지자체별로 재조사토록 하는 성과를 이뤄냄

‣ 서울시는 종전 2015년 온실모수면적(2,037,866㎡)이 실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으로 제한하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40%에 달하고 있는 온실 가입실적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