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자금 관련 서울시 출장 결과보고

□ 일 시 : 2021.01.21.(목) 14:30 ~ 16:50

□ 장 소 : 서울시 도시철도과 및 예산담당관

□ 참 석 : 7명

❍ 공  사 : 재무처 박상우 팀장, 김형근 부장

❍ 서울시 : 도시철도과 재정팀 오성균 팀장, 김희정 주무관, 권형구 주무관 및

예산담당관 예산1팀 강인철 팀장, 진하정 주무관

□ 회의내용

◇ 2021년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 설명 : 상세내역 붙임1 참조

◇ 코로나19 재난 부족자금 마련 대책 설명(市 지원 건의) : 상세내역 붙임2 참조

- ‘21년 출자금 및 보조금 1분기 내 일시 지급 건의

- ‘20년 도시철도공채 초과 매출분(800억) 공사 우선 배정 건의

- ‘20년 공사 지원 시재투 3,000억원 상환기한(3개월 → 10년) 연장

- ‘22년~‘24년 상환 도래 도시철도공채 市 조기 이관 건의 → 市로 이관액 만큼 공사채 발행 승인 가능(‘21.01.18. 행안부와 협의 – 상세내역 붙임3 참조)

〈도시철도재정팀〉

❍‘22년 ~‘24년 상환 도시철도공채 市 조기 이관은 재정총괄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나‘20년 도시철도공채 초과 매출분(800억) 공사 배정은 시 방침에 위배됨으로 배정 불가

❍ 출자금 및 보조금 1분기 일시 지급은 도시철도안전팀 등과 별도 협의

〈예산1팀〉

❍ 공사 부족자금 대책으로 제시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22년 ~‘24년 상환분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市 조기 이관을 검토하겠지만 이관 결정을 하더라도‘21년 상반기는 어렵고 신임 시장 부임 후‘21년 하반기 가능

❍‘20년말 市 지원 시재투(3,000억원) 상환기한 연장 건의는 市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시재투 3,000억원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미상환할 경우 市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계획대로 2월에 상환해야 함

붙임 : 1. 공사 재정현황 1부

2. 코로나19 재난 부족자금마련 대책(안) 1부.

3. 공사채 발행관련 행안부 출장(2021.01.18.) 1부.

재 무 처	재무처장 조기원 ☏ 9200 세무지원팀장 박상우 ☏ 9201 담당 김형근 ☏ 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