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회의자료

2015. 3. 3(화) 10:00

	보도환경개선과

1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관련근거

인사과-6161(2015.2.26.)호 및 인사과-6781(2015.3.3.)호 관련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해당기관(소속기관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 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 자체점검한 결과를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7월 15일까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7월 2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야 한다.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09.3.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시에는 여입조치, 가산징수액 및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액은 세입조치한다.

	예 시
ㅇ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03,310원(6급공무원 시간당 단가 10,331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206,620원(부당수령금액 103,310원×2배)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 대한 불이익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