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5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속기관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도 통지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2.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부정청탁 신고의 신속한 처리)

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명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장 등의 이첩ㆍ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① ----------------------------------------------------------------------------------------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명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