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부정당업자 처분 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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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전 10일까지: 보통 15일~20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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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해당 제안부서에서 청문절차 등을 완료후 계약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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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상 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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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행정절차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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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26조,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자부장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관할법원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