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부적정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제재 조치 통보

1. 감사원에서 ‘15.9.22~10.12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14.12월중 무승인 공사채 발행 건에 대한 처분요구(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4603호, ‘15.12.24)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제재 조치를 통보합니다.

〈 감사원 처분요구 및 제재조치 〉

기 관 명	처 분 요 구 사 항	제 재 조 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4.12월 중 무승인 지방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공사채발행 사전승인신청 금지 ?경영평가지표에 감점 조치(△1점)

2. 서울시에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 감독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367									(	2016.01.26.					)		접수			공기업담당관-945								(	2016.1.26.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581						/전송			02-2100-3567					/	ryu0219@moi.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