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분야별 부적정 지적사례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분야

- 경조사비 집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집행한 사례

▸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유관기관이 아닌 ◇◇◇◇◇◇연합회 회장 모친 사망 시 부의금 지급

▸ 관서를 달리하여 감독권한이 없는 시의회 ◆◆◆◆◆◆위원회 직원 결혼 시 축의금   지급

〈 경조사비 집행원칙 〉

∎ 지급대상

① 집행권자 소속 상근직원 ② 해당 지자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③ 관내 업무유관기관 임직원(기관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인력을 갖추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단체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

∎ 지급범위 :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 규정된 직무활동이 아닌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

▸ 업무추진비를 직원 개인의 선물 구입비로 집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②  출장여비, 기타수당 분야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 외부강의 시 여비를 수령한 직원에게 출장여비를 중복 지급

- 가족관계 및 직원 변동 사항(전보, 퇴직 등)이 제 때 반영되지 않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과오지급

< 출장여비 집행 기준 >

∎ 여비 수령을 위한 허위 출장신청 금지, 출장복귀 후 서면(메모보고 등) 결과보고

∎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원,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원

∎ 관용차량 또는 업무택시 이용 시 1만원 감액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출장을 2번 갔어도 1일 출장비 상한액은 2만원

③  외부강의 신고 분야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사전(3일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 사전신고 >

∎ 신고대상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강의, 회의, 심사, 토론 등 명칭 불문)

※ 대가를 받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제외

∎ 신고시기 : 강의 등 개시 3일 전까지

∎ 신고방법 : 학습관리시스템 연계

- 4급 이하 :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

- 3급 이상 :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회)에게 신고

∎ 대가기준 : 외부강의 대가기준(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단서〔별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