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1614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광진구청장

1. 제안(수립)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항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②항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 2020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수요 및 공급)

- 분야별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10개) 및 세부사업(64개)

-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계획

-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