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심사시 종류별 재산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 도 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 어 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 토지· 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