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및 기술자 평가 방법

□ 제재대상 : ① 기준을 위반하여 ②번 항목의 행정처분 요청 시부터 적용

① 공사 시행 중 설계 잘못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부실 발생정도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안)
설계 잘못 및 업무 태만 등	▶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재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인명사고	▶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 설계 잘못 및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

② 위 ①번 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이 요청된 경우 평가적용 대상에 해당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항 5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①, ②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①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①, ②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①항 ※ 중대재해 : 1.사망자가 1명이상. 2.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이상, 3.부상자 10이상 등

□ 부실사항 One-PMIS 자료 등록

○ 발주기관(부서)별 용역 수행 중 부실사항(안전사고 등) 발생으로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시 즉시 One-PMIS에 등록

※ 부실사항(안전사고 등)은 발주기관(부서)에서 One-PMIS에 필히 등록하고, 동시에 등록내용은 도시기반시설본부(One-PMIS 운영부서)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통보

□ 평가시 One-PMIS 입력자료 활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 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활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 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