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자료] 7. 지표명 : 운행제한차량 단속(부서담당자: 관리단속과  전경학)     ◇ 시담당부서 : 교량안전과(2133-1973) 허근행

평가방법

추진실적

∘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7-1-1) : 20점

(1) 수납건수 징수율(10점) : 10점 x 징수율(건수, %)

(2) 수납액 징수율(10점)   : 10점 x 징수율(금액, %)

구분		적발 건수	징수율			비고
			징수결정	수납	%
하반기	수납건수(1)	272	373	370	99.2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 조회 참조
	수 납 액(2)		150,697,910	144,442,610	95.8

∘ 과적차량 검차(예방검차 포함) 및 적발 실적(7-1-2) : 30점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15점) : 15점 × 달성률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2014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 적발건수/2)× 10

(2) 검차대비 적발률(15점)     : 15점 × 적발률 × 10

구분	(1) 목표검차건수 달성률				(2) 검차대비 적발률
	1년평균 적발건수	목표 검차건수	실제 검차건수	달성률	검차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하반기	736	3,680	2,646	71.9	2,646	272	10.2

* 목표 검차건수 = 1년평균 적발건수 × 10

∘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7-1-3) : 15점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10점)

- 6급 이상 : 주1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 기 동 반 : 매주 2회(안내문 배부 및 수령 확인)

(2) 홍보실적(5점) = 공한문 발송횟수 + 캠페인

- 공한문 발송 반기 6회 이상   - 과적예방 캠페인 1회 이상

구분	(1)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2) 홍보실적				비고
	6급 이상		기동반		공한문		켐페인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건수	방문건수	기준	실적	기준	실적
하반기	26	44	52	314	6	10	1	5	1월(4주), 2월(4주) 3월(5주), 4월(4주) 5월(5주), 6월(4주)

∘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7-1-4) : 20점

(1)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10점)

- 단속반 점검 지적상항 : 건당 감점 1점 적용

- 단속관련 민원 접수   : 건당 감점 1점 적용

(2) 현장 검차대장 작성(10점)

- 현장검차대장 미기록 또는 부실기록(운전원,전화번호 미기재 등) 1건 x 2점 감점

구분	(1)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2) 현장 검차대장 작성
	단속반 점검 지적사항	단속관련 민원 접수
하반기

∘ 인디게이터 사용실적(7-1-5) : 5점

- 목표검차대비 사용률 : 5점 x 검차대비 사용률(%)

구분	검차건수	인디게이터 사용건수	사용률
하반기	3,680	29	0.8

∘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7-1-6) : 10점

- 운전자외(화주 등)과태료 부과실적(10점)

: 10점 x (각 사업소 실적건 / 최고실적건수)

구분	적발건수	화주 등 과태료 부과실적	비 고
하반기	272	31건	세외수입시스템 상 과태료대장 sen조회에서 납부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