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 주차장

- 면수 : 123면(총 125면 중 관용차량 2대분 제외)

- 면적 : 4,273㎡(2급지)

□ 신청인

□ 성 명 :               (인)

□ 주 소 :

2014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따로 붙임 : 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조건.

2014년  8월    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인)

【붙임 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사 용 허 가 조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주차장법』,『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을 유상 사용허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다음의 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

❑ 일 반 조 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유상 사용허가에 관한 일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년 9월 23일로부터 2016년 9월 22일(2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총사용료는 금○○○○원(￦○○○○원정)이며, 2회 균등 분할하여 1년 단위로 납부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1회 사용료는 금○○○○원(￦○○○○원정)이며, 납부 방법은 제4조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고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을’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기일까지의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외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와 주차관련 협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받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을’이 허가받은 재산의 보관 및 운영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위배한 때

3．‘을’이 민·형사상 문제로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새로운 업체 선정시까지 계속 운영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을”이 본 허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을”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갑”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갑”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갑”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갑”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을”은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유상 사용허가에 관한 특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인(개인)

- 성  명 :

- 주  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2조(관련 법률의 적용) ①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관련법령의 개정 및 주차장 관련 정책 변동 시에는 개정된 법령 및 정책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대상) 사용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명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3. 면    적 : 4,273㎡(2급지)

4. 주차면 수 : 123면(총 125면 중 관용차량 2대분 제외)

제4조(운영계획서 제출) "을"은 사용료의 납부와 동시에 주차장 운영 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글 문서(A4규격)로 작성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운영관리자의 표시(명칭, 성명)

2. 주사무소의 위치, 연락전화번호

3.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4. 주차장 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성수기, 비수기, 공휴일 등의 징수원, 유도요원, 안전요원 등의 배치계획

5. 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관한사항(카드결재 등 징수방법)

7. 주차장 근무자의 서비스 교육 및 민원 해결 방안

8. 주차장 청소계획

9.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부설주차장 사용개시일 이전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갑”은 “을”이 사용허가기간 중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영권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허가조건 및 지도, 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사용조건 불이행 위약금 등으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귀속 조치한다.

제6조(운영시간)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제3조에 따른다.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 징수대상 및 할인대상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다.

②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할인율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제5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4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 차량은 “갑” 직원의 확인증으로 주차요금을 대신한다.

③ 월 정기권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설물유지관리) “을”은 선량한 사용인으로서 주차장 및 관련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① “을”은 주차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보수․유지 관리 책임을 지며, 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 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의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을”은 주차장 이용시민이 주차지역 주․정차 시 개인․단체․공공기관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9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을”은 안전사고와 화재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이상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의 행위 또는 소유물로 인하여 보험료가 증액될 때에는 “을”은 그 증액분 전액을 손해보험 계약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의무)① “을”은 『주차장법』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차관제소 근무직원 및 차량질서계도원 등 상시근무자를 2명이상 동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전, 휴일(토․일․공휴일) 등 주차장이 혼잡할 경우에는 상시 근무자가 3명이상 되도록 직원의 증원배치를 해야 한다.

③ 부당한 주차요금징수· 불친절 등으로 민원발생 시 “갑”은 주차관리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조치 후 “갑”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차장을 사용 및 관리하면서 “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기간 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훼손 시는 수시로 보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주변 환경을 항상 안전하게 정비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 복장)① “을”은 주차장의 모든 근무자가 “갑”이 지정하는 복장을(명찰포함) 갖추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치차량을 견인 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 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실적 제출) “갑”은 주차장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을”에게 주차장 운영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하여 사용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갑”이 필요로 한 때

2.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4. 위 2, 3호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실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보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② 본 사용허가기간 중 “을”의 사유로 “갑”에게 사용허가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절차법』등의 관계 법규를 따른다. 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아래의 표에 정한 절차에 의거 집행하되 3차 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1차 조치부터 취할 수 있다.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1차	2차	3차
불친절, 복장 불량, 교육 미이행, 근무상태 불량	주의 및 시정	경고 및 시정	계약기간 30일 단축
부당요금 징수(주차구역 외 주차, 주차요금 관련)	주의 및 환불	경고 및 환불	계약기간 30일 단축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은 주차장 사용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도난․훼손 등 기타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담과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기타) ① 사용허가조건 및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등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과 “을”은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와 사용허가조건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따로붙임 : 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1부.

2014년 08    일

“갑”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장 (인)	“을” - 주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