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학교) 야간개방 지원

□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대상

- 건축물․공동주택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  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장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지원내용(2016년도 기준)

- 일반주택가지역(주차환경개선지구 포함)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종일(24시간) 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1) (주차수익금의 100% 추가지급)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이상, 최초 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주1) 개방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5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50만원 추가지급(반기별 지급)

※ 일반주택지역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우선지원

□ 야간개방 지원 세부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공사지원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공사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지원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