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 북서울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관리) 서울특별시립 북서울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인사업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2조의 2(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입․출 차량관리, 주차권발급,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미술관의 운영시간에 따른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지정한 임시휴일은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③ 매주 월요일 및 매년 1월 1일은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④ 관리인의 근무시간은 제①항의 주차장 운영시간 30분 전·후로 한다.

⑤ 관장은 미술관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을 그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내방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언론, 외교, 경찰, 소방차량 면제

2. 갤러리 및 대관시설 전시 관계 차량 면제

3. 미술관 개막식 및 위원회 차량 면제

4. 강사, 재능기부자 차량 2시간 면제

5. 시설 등 긴급 복구 차량 1시간 면제

② 제1항의 면제차량은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공무원은 면제차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긴급업무에 한하여 주차장 운영시간 외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① 주차요금은 5분당 200원으로 하되, 1일 최대 12,400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주차요금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3.「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4.「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50을 경감한다.

7.「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월 정기권)

① 월 정기권의 발행 대상은 장애인공무원(「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이용차량을 우선한다.

② 월정기권 발급 대상자 수는 최대 30대 이내로 한다.

③ 월 정기권 발행 차량의 주차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운영 시간 내로 한다.

④ 관장은 주차장 상황 변동 등 필요시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관리 준수사항) 미술관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위탁사업자에게 명령․지시 등을 하고, 주차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차종사원의 증원배치

2. 주차요원에 대한 내․외부 교육관리

3. 주차종사원의 복장 관리

4. 부당한 주차요금징수, 불친절 등으로 민원 발생에 따른 소속 직원의 인사조치

5. 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6. 주차장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7. 기타 미술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 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주차장 관리인 또는 미술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

3. 주차장 만차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6.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출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권 없이 신분확인이 되지 아니한 때

2.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3.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장기방치차량 등)

4.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차량 훼손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① 관리인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방치차량 포함)

제13조(승용차 요일제) 미술관 주차장은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등)

① 미술관 주차장은 공공기관 주차장으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문서로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에 관한 행정처분은 청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에 대하여 심의하며, 청문심의위원회위원장은 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장으로하고 위원은 미술관 직원 중 5급 이상 간부 2인 이상 포함한 총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및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기존의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대체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