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부서 검토의견서

서울천만인소 운영

URL

http://petition.seoul.go.kr

서비스 내용

- 신청자격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회원(1인 1계정)

- 청원대상 : 시정 및 사회적 이슈 관련 정책건의, 입법요구 등

- 처리기준 : 30일내 1,000명(안) 이상 지지한 건에 대해 공식답변

- 연계정책 : 필요시 청책토론회 또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상정

활성화 또는

통・폐합 방안

- 서울천만인소 운영근거

.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 운영 및 처리지침(감사감당관-12537, 2013. 8. 30.)과 관련임

- 처리절차

- 통·폐합 방안

· 서울천만인소는 온라인 청원 창구로 초기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사업 방향이 수정되는 직접민주주의 일면을 제시한 효과도 있었으나, 개설 취지인 현안 이슈나 시 정책에 대한 제안사항 보다는 특정지역 편익시설 확대 등 민원이나 제안사항이 대부분으로 토론 등 주제로 부적합 사항이 대부분임

· 또한 2017년에 국가청원 제도가 생기면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져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나 민주주의 서울이나 응답소 민원사항과 차별성이 거의 없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홈페이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시민제안의 성격을 가진 ‘민주주의 서울’로 통합이 바람직

기타

참고사항

- 운영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

기 간	신 청 (A+B+C)	접 수 (A)	미접수/철회 (B)	최종 성립 (C)
’16.1.~ ’16.12.	1017	251	766	8
’17.1.~ ’17.12	344	31	313	4
‘18.1.~ ‘12.31.	376	92	284	7
총 계	1737	374	136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