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검토에 따른 부서의견

4.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

수정대상 조문	수정할 내용	이유	부서 검토의견
제16조 신설 (※ 현행 제16조를 제17조로 함)	- 존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단기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훈령이나 예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단기 활동 목적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2년 이하의 단기 활동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위원회는 현재 서울시 조례체계상 그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조례위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조례체계 중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조례와 이에 근거한 위원회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단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서의견(부동의) ◦ 주요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 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