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

①소관기관	서울시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교통정책과 김민범 02-2133-2229
③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
⑥부서의견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기 수용		□장기추진	□정책안내
	긍정의견 ㅇ 현재 분할 납부는 1,000만원 이상 부과 시설물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음.(연평균 4건) 개인이 분할 납부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기준금액 인하는 분할납부 하여 권리행사하는 개인에 도움이 될 것 ㅇ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면 분할납부 혜택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그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 체납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ㅇ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부정의견 ㅇ 현재 500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하나 대규모점포 등 1,000만원 이상 부과 기업체에서 주로 신청하며, 개인으로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년 평균 5~6건) 또한, 기업체는 분할납부 신청 후 모두 완납하여 체납없음 ㅇ 개인은 서울시 e-tax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여 할부납부 가능함 ㅇ 개인의 신청시 신청서 제출, 분할처리, 분할고지서(2장) 재고지(등기배송, 팩스송부 등) 의 시간소요, 재고지 시 “폐문부재”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시 체납률 증가 뿐 아니라 우편작업 반복으로 담당자의 업무증가 ㅇ 개인의 경우 분할고지 시 체납가능성 있으며,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시압류등의 체납처분의 어려움 발생 ㅇ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액이 현재 500만원인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 3개년 부과건수(24,871건) 대비 분할납부 신청건수(88건)는 불과 3.5%에 불과함을 볼 때, 기준액을 3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하여 대다수 납부자에게 분할납부 혜택이 확대된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부과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시설물들의 신청이 500만원이상 대상 시설물보다 7배나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분할납부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상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분할납부 신청확대를 기대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함.(강남구) 개선점 ㅇ 분할납부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가능하여, 기간 경과 후 민원인 신청시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명시 필요 ㅇ 분할고지 시 한 시설물에 대한 두 개 부과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검토 필요(각 부과건에 대한 체납처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ㅇ 오히려, 타시도 대비 서울시 단위부담금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위부담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ㅇ 건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율이 상승하거나 납부자의 일시납부 부담이 적극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음

붙임2		②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방식 변경

①소관기관	서울시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교통정책과 김민범 02-2133-2229
③제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방식 변경
⑥부서의견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기 수용		□장기추진	□정책안내
	긍정의견 ㅇ 일할계산과 관련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부담금 부과 후 일할계산 신청이 많았음. 그러나, 부과 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여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면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공정한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 수용 할 의사가 있음 ㅇ 부과시스템 상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이전 여부를 반영하여 개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여 시스템 부분으로는 문제 없음 부정의견 ㅇ 건물 700개 이상, 소유자 1,000명 이상으로 부과시 전수조사로 건물의 소유자 변경여부, 소유자의 소유면적을 재확인 하나,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현황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다운 받아 엑셀로 수작업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업무의 부담감이 매우 높음(실제 이건 담당자의 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유권 현황 확인 등에 대한 교육도 없음) =>개선방안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스템(새올시스템)에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시 취득일자 넣으면 부담금이 일할계산 되어 일할계산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생각임 ㅇ 비정상적매매(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으로 나누어 부과 시 전소유자(파산 및 전국재산조회 시 무재산 등)의 체납율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체납율 증가 예상 개선방안 ㅇ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후 소유자에게 전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큼. 처음부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부분을 확인하여 기간별로 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봄. 일할계산을 기본으로 하되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뒷면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설명도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대상기간 소유자로 바꿔야 함. ㅇ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스템이 수작업이 아닌 전산화작업 필요 ㅇ 일할계산 도입 전, 새올시스템 先정비 요망 : 새올 프로그램으로 부담금 계산은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부과를 위한 과세 데이터는 담당이 직접 찾아서 건건이 입력해 줘야 함.2007년 새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과세연도가 바뀔 때마다 자치구 담당들은 부과대상 시설물 정보를 일일이 다운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 소유권 변동 및 신축 건물 정보 등, 과세자료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함. 따라서 새올은 현재로서도 이미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유발

붙임3		③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①소관기관	서울시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교통정책과 김민범 02-2133-2229
③제목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⑥부서의견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기 수용		□장기추진	□정책안내
	긍정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으로 민원인의 제출서류 감축은 적극 ㅇ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에 이바지 ㅇ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경우 번거로워질 부분이 있음. 하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할계산 신청 시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할 민원부담이 더 큼. 담당 공무원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임. 부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