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본 검토의견서만 작성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 안건내용(요지)

○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① 무면허자, ②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③ 면허종류(1‧2종)가 맞지 않은 경우

□ 관계부처 협의 유무 : 없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우리시 관할관청 행정처분 업무처리와 관련 있으나, 본 제(개)정으로 행ㆍ재정적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교통안전을 구체화하는 합리적 개정으로서 별도 의견 없음

과장 또는 실(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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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양완수☎2133-2310 택시면허팀장 : 최재욱☎2321 담당 : 황돈영☎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