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예정) 일부개정조례안 부서의견

□ 의안개요

○ 의 안 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미정(발의예정)

○ 발의년월일 : 미정(발의예정)

○ 발  의  자 : 우미경, 강구덕 의원

○ 찬  성  자 : 미정(발의예정)

□ 주요내용

○ 개정취지 : 기금의 용도 중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택의 건설․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개 정 취 지>
현재 빈집 및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추진하고 있는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회주택의 공급확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사항 :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조건부 수용

○ 기금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재검토 필요

- 본 발의 예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34호, ‘이하 도시재생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임대주택’을 「공공주택특별법」[2017.6.3. 법률 제14333호, 이하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이하 ‘사회주택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 도시재생기금조례 제6조제2호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6.1.19. 법률 제13793호, 이하 ‘도시재생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도시재생기금의 지원대상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참고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516호] 부칙<제6434호, 2017.3.23.> 제2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기금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 운용됨

- 개정조례안 제6조제2호 전단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의 ‘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관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도시재생법 및 도시재생기금조례의 본래적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을 감안,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함.

- 한편 개정조례안 제6조제2호 후단의 ‘사회주택’ 범위와 중첩되는 경우 이외의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부합됨

○ 지원대상의 범위 중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분양주택 제외 시 수용

개정조례안 제6조제2호 전단의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정하여 발의할 경우 수용이 가능함

현 행	개 정 안	대 체 안
제6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붙임] : 참고자료(공공주택․임대주택․사회주택 등의 비교)

[참고자료] 공공주택․임대주택․사회주택 등의 비교

[ 사회주택과 타 임대주택 비교 ]

구 분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준공공임주택	민간임대
공급주체	국가, 지자체, 공사	사회적 경제주체	민간기업	주택 소유자
재원조달	재정 및 기금 (공공재원)	재정 및 대출 (민관공동출자)	자기자본 또는 대출 (민간재원)	자기자본 또는 대출 (민간재원)
공급대상	1~4분위	6분위 이하	소득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임 대 료	시세 30~80%	시세 80% 이하	시세 이하	시세
거주 기간	10~20년	6~10년	8년	2년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사회주택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회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미분양 민간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

- 기업형임대사업자 :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일반형임대사업자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