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조사 강화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1. 우리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거래가 공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 각 지자체에서는 아래 계획을 참고해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정밀조사 강화 : 현재 분기별 신고분에 대해 정밀조사 대상을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던 것을 매월 정밀조사 대상을 선별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15.4분기 신고분에 대해 1월중 통보하고, ‘16.1월 신고분부터는 다음 달에 정밀조사 통보 예정).

ㅇ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통보 체계 구축 : 지나친 저가?고가 신고, 신고 오류 의심 건 등 이상거래에 대해 감정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포착 시 즉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사 또는 정정토록 통보되도록 시스템 구축(1월중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122									(	2016.01.07.					)		접수			토지관리과-704								(	2016.1.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02						/전송			044-201-5534					/	chois@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