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45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기획담당관
	토지관리과장
	주택정책과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민생수사2반장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강력 대처를 위한 -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수사 추진계획

2018. 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18.1월 중 보도자료 제공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Ⅱ.	추진방향		2
Ⅲ.	현 실태 및 향후전망		2
Ⅳ.	세부 추진계획		4
	1. 서울시 부동산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상설 운영		4
	2.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 특별 단속 추진		6
	3.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 구성 운영		7
	4. 시·구 부동산 담당부서 관계자 단속·수사실무 특별교육 추진		8
Ⅴ.	행정사항		8
	별첨1.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TF) 부서별 기능 및 역할		9
	별첨2. 관계법령별 주요 불법사례 및 벌칙내용		11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엄정 대처를 위한 -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수사 추진계획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우리시 차원의 종합 단속 및 수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새 정부 출범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6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우려가 큼

❍ ’17년 8.2 부동산 대책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 포함

☞ 지자체 등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고 부동산 관련법 위반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모든 수사 활동 가능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17.12.19. 공포 시행

❍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수사 가능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 ’18. 1.11. 정부는 부동산 투기차단 및 시장 안정 대책 추가 발표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제시

□ 부동산 투기수요가 강남4구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감안, 우리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우리시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척결로 시민생활 보호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기여

Ⅱ		추진방향

	【 우리시 대응 기조 】
√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수사 강력 추진 √ ▸시·자치구 합동 특별단속·수사기간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상설 운영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내 전담 수사조직(팀) 신설, 연중 강력 수사

❍ (자치구) 강남4구 및 투기조짐이 있는 자치구 전담 수사팀 설치 권장

□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 등 시‧구 합동 특별단속 추진

❍ 강남4구(강남, 송파, 서초, 강동) 중심, 기획부동산 업체, 떳다방 등

□ 부동산 투기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민생사법경찰단 주관, 부동산 투기단속·수사 지원을 위한 TF팀 운영

□ 우리시 단속 및 수사 결과, 각종 활동내용 대 언론 홍보 강화

Ⅲ		현 실태 및 향후전망

☑ 국토부 등 주관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중이나 수사권이 없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투기세력 단속에 한계

❍ (점 검 반) 국토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국세청 등 합동

❍ (점검대상) 청약과열 지역, 재건축‧신축 지역,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등

☑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8.2 대책 영향으로 급락한 후, 12월 이후 상승 시작, 최근 8.2대책 이전 가격으로 복귀 ❍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0.57% - 8.2대책 이전 상승률(0.57%)로 회귀 ❍ 강북지역에 비해 강남지역 증가폭이 큼 - 송파(1.19%), 강남(1.03%), 양천(0.95%) - 서초(0.73%), 강동(0.68%)	조선비즈 ’18.1.13(토) 제공 자료

☑  8.2 대책 이후 ’17년말 기준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서울시 평균 3.5% 상승

❍ 상위 자치구는 송파구 6.7%, 광진구 5.4%, 성동구 4.7% 등이며,

❍ 하위 자치구는 도봉구 1.1%, 은평구 1.3%, 강북구 1.4% 등임

* 자료 : 8~12월 매매가격 변동률

☑ 서울시 주택 공급량 및 향후 전망

❍ (주택인허가) 서울시 인허가 물량 연 평균 8.1만 호(’10~’17.10월)

- 차입 제약으로 수요 위축, 공급자 금융 조달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 감소전망

*국토교통부, 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2017년은 10월까지 누계임

❍ (아파트분양) 서울시 분양(승인)물량 연 평균 3.5만 호(’10~’17.10월), ‘18년 감소 전망

*국토교통부, 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2017년은 10월까지 누계임

❍ (준공) ’17년 아파트 27,044호 준공, ’18년은 준공 물량 증가 예정

- ‘18년 34,803호로, ‘17년에 비해 공급량 증가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허가가 감소될 경우, 준공 물량 감소 예상

Ⅳ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세부 추진계획

1.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상설 운영

▸市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수사 전담조직 신설 운영▸강남4구 등 자치구별 수사전담팀 확산 추진

①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운영

□ 추진근거 : 「사법경찰직무법」제5조 및 제6조

□ 전담 수사팀 구성안 : 민생사법경찰단 내 설치

													민생사법경찰단															기존 8팀 ⇨ 9팀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 총괄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권침해 수사팀			부 동 산 불법행위 수사팀					민생수사 지원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 구성시기 : ’18. 1월부터 ~ 상설운영

❍ 출범초기에는 TF팀 구성 운영 ⇨ ’18년 상반기 정식 팀제 전환

❍ 검찰에서 특사경 지명 교부 전에는 불법행위 정보수집 등 현장 활동 강화

- 불법행위 적발시 현행범 체포 관할 경찰서 인계 조치

❍ 수사권 지명(’18.1.23. 예정) 즉시 본격 수사 활동 전개

□ 인력구성 : 7명(민사단 팀장 1명, 수사관 행정3명 + 세무1명 + 지적직 2명)

❍ 기존 특사경 인력과 부동산 단속 지적직 인력 협업으로 수사효과 거양

□ 운영내용 :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에 중점, 기타 투기예상지역

❍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진행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추진

❍ 향후 강남4구 수사로 타 자치구의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는 ‘풍선효과’ 발생시, 해당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추진

□ 주요 위법·불법행위(벌칙내용 포함)

①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 또는 전매 알선

벌칙내용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② 청약통장 불법거래 : 타인통장 매수 또는 자기통장 매도 후 청약

벌칙내용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③ 불법 중개행위(떳다방)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벌칙내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공인중개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무등록 중개행위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실거래가 허위신고 : 다운계약 및 업계약 등

벌칙내용	(거래당사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②		25개 자치구 부동산 투기전담 수사팀 구성 추진

▸‘부동산 투기수사 전담’ 인력 지정 및 조직 설치(자치구 협조)

- 강남4구 우선 추진, 양천구 등 투기조짐이 있는 자치구 권장

▸자치구 담당자 조속히 특사경 지명 교부받도록 안내 및 검찰 협조 추진

□ 강남4구 추진방안 : 현재 특사경수사팀 설치여부에 따라 대응

❍ 특사경수사팀을 운영하는 2개구(강남·송파) : 수사전담 인력 4명 지정

❍ 전담팀이 없는 2개구(서초·강동) : 수사팀 신설 및 전담 인력 4명 지정

□ 양천구 등 투기조짐이 있는 구 : 수사팀 신설 및 전담 인력 지정 권장

※ 조직은 ‘팀’ 단위로 신설, 전담 인력은 지적직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정

□ 경미한 사항은 자체수사, 중요사건은 市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 구성방법 : 자치구 협조 및 수요조사를 거쳐 ’18년 1월부터 추진

❍ ’18. 1월 중 강남4구 즉시 추진, 그 외 자치구는 지속 협의 예정

2.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 특별 단속 추진

최근 강남4구 중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관리과 주관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18년 1월 ~

□ 단속대상 : 25개 자치구, 특히 최근 거래과열로 투기 우려 지역 중점

□ 투입인력 : 약 100명(토지관리과, 자치구 지적과‧주택과, 민생사법경찰단)

□ 주요 단속내용

❍ 분양권 불법전매, 불법 청약통장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 기획부동산, 떳다방,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 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총괄은 토지관리과 (※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원)

❍ 총괄지휘 : 토지관리과장

- 단속반 편성 운영 등 종합단속 계획 수립 추진

-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접수 불법행위 사례 분석 철저

- 단속지역 선정 및 단속결과 불법행위 사례 수사 요청

- 일일 활동상황 관리 등

❍ 민생사법경찰단(지원총괄 - 민생수사2반장)

- 단속활동 시에 수사인력 지원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자치구별 전담요원 배치 운영 등

□ 주요 활동방향

❍ 투기과열 지구‧지역, 재건축 단지 등 모니터링 강화 및 단속활동 적극 추진

❍ 단속팀 활동 시에는 반드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명 이상 동행

❍ 단속은 합동, 불법행위 수사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직접 수행

-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등 운영활성화로 불법행위 정보 수집 강화

3.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TF) 구성 운영

민생사법경찰단을 포함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업무의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운영

□ T/F 구성(안)

										민생사법경찰단장(TF팀장)
																								민생수사1반장(부팀장)
	서울특별시																															자치구(25)
	민 생 사 법 경찰단				주택정책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지적과				주택과

□ 참석대상 : 소관업무 부서장 참석 원칙(필요시 업무담당 팀장 참석)

□ 운영시기 : ’18. 1. 22.(월) ~

□ 운영방법 : 격주 1회(월) 회의개최, 필요시 수시 간담회

□ 주요 논의사항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관련 시, 자치구 공동 대응전략 수립 모색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관련 시, 자치구 참여 인력 지원 협조 방안 마련

❍ 단속‧수사관련 소관 기관별, 부서별 유기적 협력 방안 마련

❍ 소관 기관별, 부서별 요청사항 개선방안 논의 등

□ 부서별 주요역할 및 기능 – 별첨

4. 시‧구 부동산 담당부서 관계자 단속·수사실무 특별교육 추진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 직원 대상 실무 교육을 우리단 주관으로 조기에 실시하여 단속․수사역량 배양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교 육 개 요

❍ 교육주관 : 민생사법경찰단

❍ 교육강사 : 국토교통부 관계자(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

❍ 교육시기 : ’18. 1. 22.(월) 예정

❍ 교육장소 : 민생사법경찰단 교육장(남산1별관 3층)

❍ 참석대상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담당자

- 서울시 공무원 : 토지관리과, 주택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 등

- 자치구 공무원 : 지적과 소속 공무원, 특사경 수사지명자(예정자 포함) 등

□ 교 육 내 용

❍ 단속과정에서 범죄행위 적발 시에 행동요령

❍ 형사소송법 규정 및 수사절차, 신문기법 등

Ⅵ		행정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정원 증원(3명)‧인력 지원 : 조직담당관, 인사과

❍ 행정5급 1명(팀장요원), 지적직 2명(6급1, 7급1)

□ 시‧구 합동 특별단속 추진 계획수립 시행 : 토지관리과

□ 단속‧수사반 편성 인력 및 활동 지원

❍ 市 토지관리과, 주택정책과, 25개 자치구

❍ 지원인력에 대한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지급 등

□ ‘부동산 수사팀’ 운영관련 사무공간 배정 및 사무기기 지원 등 : 총무과

□ 특사경 지명 인력 등 단속‧수사교육 참석 철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홍보 등 확행 : 市 토지관리과

□ 단속‧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민생사법경찰단

□ 운영성과 분석 후 지자체 인력 확보 협의(서울시-국토부-행안부)

별첨 1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팀(TF) 부서별 기능 및 역할

민생사법경찰단	※ T/F팀 총괄 (수사에 중점, 필요시 단속 활동 지원)

❍ 부동산 투기 수사 종합계획 수립 운영

- 단속‧수사반 편성 및 수사교육 시행, 수사기법 및 수사 매뉴얼 제작 공유

- 합동 단속‧수사기간 설정 운영, 일일활동 결과 실적 관리 등

❍ ‘부동산 불법거래 전담 수사팀’ 구성 및 수사(상시)

- 자체적 인지수사 활동, 자치구 고발사건 수사 등

❍ 부동산 투기 수사교육 등 참여자 교육실시

❍ 부동산 투기 수사관련 시민단체 등 자문단 구성 운영

❍ 수사결과 유관부서 통보 및 사후조치 관리 등

-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다운‧업 계약내용 유관부서 통보 등

토지관리과

❍ 합동 단속 인력 차출 및 지원

❍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접수 불법행위 사례 분석

❍ 부동산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 동향 파악 총괄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실태 및 관련자료 공유

❍ ‘공인중개사법’ 법령위반 적용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공유

❍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내용 공유 등

주택정책과

❍ 합동 단속 인력 차출 및 지원, 부동산 투기과열 징후 지역 및 단지 등 파악

❍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태 및 자료 공유

❍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파악, 언론자료 등 분석 공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활동과 연계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강화 (주택시장 분석 전문가 등 활용)

❍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원사항 공유 등

세무과

❍ 합동 단속 인력 차출 및 지원(필요시)

❍ 단속‧수사결과에 따른 법률 위반자 세금 추징

- 부동산 실거래금액이 아닌 이중계약서(다운‧업) 작성, 허위 세금 신고자

- 부동산 불법 거래에 따른 미등기 전매자 세금(취득세) 추징 등

❍ 기획부동산, 떳다방, 중개사무소 등 세무조사 실시

자치구(25개)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인력 차출 및 지원

❍ 부동산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 동향 파악 : 매주 1회(월요일)

- 자치구(지적과)⇢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민생사법경찰단(수사총괄팀)

❍ 중개사법 등 위반자 고발 의뢰(자치구⇢민생사법경찰단)

❍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지원인력 회의수당 및 출장여비 등 지급

국토교통부, 국세청	※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공유, 합동 점검 추진

별첨 2

관계법령별 주요 불법사례 및 벌칙내용

구분	관계법령	주요 불법사례	주요 벌칙
1	공인중개사법	□떳다방 운영 □양도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없는 거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주택법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주택법 위반사례

	≪ 분양권 불법전매 1 ≫
▶ ’14년 10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강남효성해링턴코트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받은 다수의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

	≪ 분양권 불법전매 2 ≫
▶ ’17년 3월, 공인중개사 A, B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 D 등이 SH공사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 ※ 2017.4.4. 국토교통부 제공 보도자료 재구성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 실거래가 허위신고(업계약) ≫
▶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4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9억원으로 높게 신고 ※ 2017.2.17. 국토교통부 제공 보도자료 재구성

③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 ’16. 11월 OO공인중개사 E 대표가 용인 수지파크푸르지오 분양현장 주변에 이동식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청약자·당첨자 연락처를 수집하여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던 현장을 적발하여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 ※ 2017.4.4. 국토교통부 제공 보도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