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기간 단축)

□ 관련규정

ㅇ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에 대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ㅇ「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 문 제 점

ㅇ 거래신고 의무기일 장기화로 거래당사자가 탈세 목적으로 거래금액 변경 등 중개업자에게 거래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임의적으로 요구 시 중개업자는 사실상 거부 불가.

ㅇ 언론매체에서는 신고의무 기준일(60일)로 인하여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의 시차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거래량, 가격 등 공표 자료는 늦장 통계라는 비난 보도가 빈번함.

ㅇ 또한, 국민들은 거래동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뢰성이 있는 공공기관 공표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부동산 의사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도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통계자료 및 거래동향은 민간 부동산포털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형태로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 제기하며 혼란 호소.

□ 개선방안

ㅇ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즉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각종 교육 및 방문 점검시 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신고기일을 상당기간 단축한 효과를 거두고는 있음.

ㅇ 그러나, 법정의무 사항이 아닌 관계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신고를 미루고 있는 등 법률적 구속력 미비로 행정지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대두.

ㅇ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변경신고가 가능한 만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 후 신고를 지연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단, 현행 계약내용의 변경시 인터넷 정정신고 불가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한 제도를 인터넷으로도 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선행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ㅇ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ㅇ 법령 개정(안)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 시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생략)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 시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생략)

2. (시스템 개선사항 등)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검인	법무사가 여러 건을 검인 신청할 경우 매건 입력시 마다 같은 법무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불편 초래 예시 ☞ 강남구 자곡동 658번지 : 488호 - 동일 법무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488번 입력	-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법무사 등록번호 항목을 추가하여 법무사가 검인 신청시 등록번호 입력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여, - 동 법무사가 계속 검인 신청시 저장된 법무사 등록번호로 법무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불러와 검인 등록
	오피스텔 전체를 신탁(해지), 분양 등 검인 신청시 부동산 소재 전체 동, 호수를 일일이 입력하여야 하므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불편 초래 예시 ☞ 강남구 자곡동 658번지 : 488호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전유부 전체 정보를 불러와 검인 등록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정정(매수·매도인 주소, 부동산 공부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 신청의 경우 - 민원인이 1개의 정정 항목만 수정하여 승인 요청이 가능 (2개 이상 항목 수정 불가능)하므로 민원불편 초래 - 행정기관에서도 정정 항목별로 승인하여야 하므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편 초래	1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 2개 이상 항목〔매수· 매도인 주소, 토지(건축물)대장 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 을 한번에 정정 승인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

거래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에에너지평가서 발급 대상 안내 - 내년부터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거래신고시 “에너지 평가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 번호없이 신고 접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그린투게더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와 거래관리시스템 사업단이 상호 협의하여 대상물건에 에너지 평가서 발급 대상이라는 안내 창을 만들어 사전 안내 요구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공동주택 명칭, 호수가 등기부상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스템 조치 요망 - 시스템에서 공동주택 입력시 자동으로 건물명칭, 동 호수가 인식되어 입력되므로, 중복입력 등 착오사항이 많아 전화민원이 많이 발생되므로 조치요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입력시 공시시가가 잘못 기재되어 필증 출력 됨 - 시스템에서 외국인토지취득신고시 자료 입력하여 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취득금액 산정을 위한 물건에 공시지가가 자동 입력되어 보여지는데, - 금액이 전년도 공시지가로 잘못입력 되어 있고 수정도 안되므로 공시지가란 수정이 가능하게 보완 및 부과시점 현재 공시지가가 보여지도록 조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