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6호 중 “부동산 관련”을 “해당 자격”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당시에 제출한 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수정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반영

2. 통계 및 사실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수정

별지 제1호서식 붙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붙 임	1. 수강료 원 2. 사진(여권용 사진, 3.5㎝×4.5㎝) 1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여권용 사진,

3.5cm×4.5㎝)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과목) ① (생 략)	제4조(교육과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5. (생 략) 6.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강사의 자격) -------------------------------------------------------------. 1.～5. (현행과 같음) 6. ---------------------------------------------------------------------------- 해당 자격 ------------------------------
제13조(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7일전까지 수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계획 등의 변경) 교육기관은 제9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6조(교육계획 등의 변경) ① -------------------------------------------------------------------------------------------------------------------------------------------------------------------------------------------------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당시에 제출한 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수정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반영 2. 통계 및 사실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수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별지 제1호서식]

( )교육 수강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
공인중개사자격증	년 월 일 취득, 자격증번호: 호
상기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ㅇㅇㅇㅇㅇ장 귀하
붙 임	1. 수강료 원 2.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1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별지 제4호서식]

학  적  부

사 진 (여권용 사진, 3.5cm×4.5㎝)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평가점수 : / 100
교 육 수 료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진 (여권용 사진, 3.5cm×4.5㎝)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평가점수 : / 100
교 육 수 료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진 (여권용 사진, 3.5cm×4.5㎝)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평가점수 : / 100
교 육 수 료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사 진 (여권용 사진, 3.5cm×4.5㎝)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년 월 일 취득번호: 호
출석시간 : /				평가점수 : / 100
교 육 수 료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
210㎜×297㎜[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