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 및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안내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5.19.시행) 제6조에 따라 서울시 전직원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서울시가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따라 부동산 개발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서울시 전직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개요

ㅇ 신고 의무자 : 서울시 공무원 전직원(공무직 제외)    ※ 부동산 개발사업 소관부서 직원에 한하는 것이 아님

ㅇ 신고의무 발생요건

- 인적범위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 물적범위 : 서울시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    ※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참고

ㅇ 신고기한 : 보유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등기접수일)부터 14일 이내

ㅇ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ep.clean.go.kr/sec/login.do)

ㅇ 개발사업 정보 확인 : 행정포털(정보공유 → 이해충돌방지 →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 방법 및 확인사항

ㅇ 공지부서 : 부동산 개발업무 소관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 서울시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공지대상 사업 및 부서 추후 확대 가능

ㅇ 공지기준 : ’22.5.19. 이후 최초 대외공개(고시, 공고, 대외로 알리는 경우)된 신규 개발사업 및 기존에 대외공개된 개발사업 중 개발구역(지번)이 확대된 사업

√  (원칙) ’22.5.19 이전 대외공개된 사업은 공지 및 신고의무 없음

√  (예외) ’22.5.19 이전 대외공개된 사업이라도 개발구역(지번)이 확대된 경우 공지 및 신고의무 있음

ㅇ 공지시기 : 사업의 정보를 대외공개시 지체없이 실국본부, 사업소에 공문발송 및 행정포털 게시판에 공지

ㅇ 공지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 → 이해충돌방지 →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 방법(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1. ’22.5.19 이전 기존 개발자료 : 조사담당관에서 수합하여 게시(예정) - 글 게시 제목 : (기존 자료) 2022.5.19 이전 부동산 개발자료 공개 ※“기존 자료”라 함은 2022.5.19. 이전에 대외에 공개된 개발정보를 말함 2. ’22.5.19 이후 신규 개발자료 게시 : 부동산 개발업무 담당자 - 글 게시 제목 : (신규자료/확대자료) ① 자치구명 ② 동명 ③ 사업명 예)“(신규자료)도봉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신규자료”라 함은 2022.5.19.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확대자료”라 함은 기존사업의 확대, 변경을 의미 - 글 게시 내용 : 고시, 공고 내용과 동일(지번, 지적도, 위치도 포함)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주무관	김성재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5/17
김형래
협조자	실무사무관	송준열
시행	조사담당관-23491	(	2022.05.17.	)	접수	행정지원과-23590	(	2022.05.17.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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