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지원 단속반 활동상황

(서울특별시 2014년 4월)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단위 : 원)

실제 단속실적(건수)			과태료 부과실적(건수/금액)
전월누계	당 월	누 계	전월누계	당 월	누 계
324	97	421	192/763,160,000	61/51,439,950	253/814,599,950

과태료 부과실적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위 반 행 위 별 분 석	과태료부과실적건수
	전월 누계	당월	누계
합 계	192	61	253
○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 법 제51조제2항2호	134	61	195
○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법 제51조제2항3호	3	0	3
○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게을리 한 자 : 법 제51조제2항4호	0	0	0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법 제51조 제2항5호	0	0	0
○ 법 제27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법 제51조제4항	49	0	49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 제1항	0	0	0
○ 기 타	6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