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적정성 진단보류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제2항 따르면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택거래시장 과열 조짐으로 인하여 신고건수가 늘고, 민원인의 입력오류 등으로 시스템(RTMS)의 검증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진단보류가 증가하여 실거래 자료 공개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청 등 신고관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이러한 적정성 진단보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실거래가관리단(손지형과장 053-663-8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한국감정원장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7712									(	2015.10.21.					)		접수			토지관리과-21795								(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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