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식 개선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이희정 ( 전화 : 2133-7919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민원사무 처리결과의 신속성(민원 편의 증진), 전자정부 구현

현  황

및

문제점

〇 정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단순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반 공문서로 우편(등기)발송하고 있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9>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폐업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〇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단순사항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공문서 도달 시(최소 1~2일 소요)까지 기다려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개선방안 : 변경등록 신청서식에 ‘전자우편 주소란’ 삽입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9>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폐업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〇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 편의 증대

- 전자적 민원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 우편(등기)발송을 전자문서 발송으로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