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관련 T/F 회의 건의사항

(서울특별시)

○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를 반영한 법 규제 완화 검토

- 과도한 처벌조항 완화(1회 경고제도 도입 및 과태료 금액 하향 조정 등)

- 대표자와 임원간의 과태료 금액이 불합리함.(대표자 25만원, 임원 50만원)

→ 임원에 대한 보고대상 폐지 또는 금액 하향 검토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입증서류 감축

- 현행 : 시.도에서 전문인력 자격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완화 : 사전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등록시 확인하여 사전교육이수증에

“전문인력 종목” 기재 발급하여 전문 인력 자격관련 제출서류 감축

○ 임원 등 변경일 등기일로 통일필요

- 등기원인일(취임일)과 등기일(등기된날)중 통일 필요

○ 토지관리지원시스템(부동산개발업 관리) 개선

-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단계 개선

(현행) 부동산개발업민원대행, 신청신고처리, 신청신고관리, 행정처분관리 등

(개선) 신청신고접수 및 처리로 단순화

- 다양한 통계기능 구현 요망

· 필요할 때 뽑으려고 하면 매우 불편함.

○ 부동산개발업 담당공무원 격려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