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소멸 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구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가산액	·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페널티 (불이익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부서 → 조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징수조치	· 당해연도 : 반납조치 · 과년도 : 세입조치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 분납 3회에 걸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