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사업명	이대앞 보도정비공사
부서명	토목과	작성자	강성무	연락처	330-8595
제출일자	2019. 03.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첨부서류에 서대문구를 ‘발주처’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
3	서대문구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
4	과업수행중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
5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없는가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
6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9절 3. 분쟁의 해결	Y/N ■□
7	공사변경, 추가공사 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	Y/N ■□
8	공사변경, 추가공사 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	Y/N ■□
9	과업내용에 ‘그 밖에 서대문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이라고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