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판단 기준

○ 시 주관부서 의견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판 단 근 거	판 단 기 준	반환책임주체
1	주 차 장 건설사업	주 차 계획과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이영사건 판결 (고법 ‘15.1.19)	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는 경우	서울시
				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자치구에 귀속되는 경우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