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기획관

1. 「민원서비스 혁신」 자치구 확산 협조

무방문, 서류감축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경감하고자 추진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이 전 자치구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 요청

□ 「민원서비스 혁신」 개요

○ 추진 목적

- ‘공무원․공급자 중심’ →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민원 패러다임 전환

- 관공서 방문과 서류제출을 줄이는 시민생활 밀착형 혁신정책 도입

○ 「민원서비스 혁신 10계명」

1. 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		2.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확대
3. 온라인으로 최대한 처리		4. 민원처리 정보를 상세히 안내
5. 사회적 약자를 특별 배려		6. 생활현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7. 민원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제출		8.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
9. 시민과 함께 민원서비스 확산		10. 자치구의 민원혁신 권장·확산

□ 자치구 추진대상사업

구 분	과 제 명 (기추진 자치구)	市 소관부서
1.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 해결	□국내 최초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노원)	시민봉사담당관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동시 신청	시민봉사담당관
2.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확대	□정부양곡 할인, 재가서비스 신청 등 복지민원 전화 신청 - 기선정 시범 자치구(10개구) :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복지정책과
3. 온라인으로 최대한 처리	□「민원24 활용률」제고	시민봉사담당관
4.민원처리 정보를 상세히 안내	□온라인에 민원서류 작성견본 게시	시민봉사담당관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용산)	택시물류과
	□전입주민 생활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송파)	행정과
5.사회적약자 특별 배려	□몸이 불편한 분들의 민원 서비스는 집에서 편안히! - 기선정 시범 자치구(10개구) :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복지정책과
6.생활현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및 조정	정보시스템담당관
7.민원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제출	□법령에 근거 없는 민원서류 제출 폐지	시민봉사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로 민원서류 제출 최소화	정보시스템담당관
8.가능한 신속하게 처리	□1회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광진)	토지관리과

○ 총 12개 사업 : 자치구 우수사례 4, 市 발굴 사업 8

□ 협조요청 사항

① 자치구 민원혁신 총괄부서 지정 : 민원업무 전담부서 (민원여권과 등)

- 자치구 내 전 부서로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전파

- 중앙부처 건의사항 및 민원간소화 과제 발굴 제출 (市 시민봉사담당관)

②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결과분석을 통한 민원혁신 방안 마련

<실태점검대상 예시>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재조정 : 기기별 발급현황, 주요 발급시간, 발급 민원서류 등 분석

- 자치구 홈페이지에 민원서류 작성견본 게시 : 자치구별 게시실적 자체 점검

- 법령에 근거 없는 민원서류 제출 폐지

□’13년 기발굴된 폐지대상(23개 사무, 34종 서류) - 조치결과 4.10까지 보고(市 사회혁신담당관)

※ 4월초에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폐지대상 사무목록 배포

□추가로 불필요한 민원서류 적극 발굴 제출 (市 시민봉사담당관)

③ 자치구 민원혁신과제 발굴 및 전 자치구로의 확산 추진 (市 시민봉사담당관)

- 타 자치구 혁신사례 도입 점검 및 발전

□사업별 추진내용(추진방식, 진척사항, 외부기관 협의 등) 구체화, 추진일정 확정 등

- 자치구 우수사례 추가발굴 제출 (市 시민봉사담당관)

- 우수사례 발표회, 민원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구간 벤치마킹 추진

- 담당직원 표창 및 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④ 사업추진과정 중 발생한 애로사항, 문제점 제출  (市 사회혁신담당관)

- 계획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법령, 제도) 개선

- 타 기관, 민간과의 협력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사업내용 자체에 문제점이 내포된 경우 등

⑤ 지속적 민원서비스 혁신 추진  (자치구)

- 새로운 민원혁신사례 개발

-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발굴을 위해 전직공무원, 시민으로 구성한 민원혁신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