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조서

□  과태료 부과대상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과태료 부과사유  : 감리원의 입․ 퇴사신고 3개월 이내 미신고

○ 감리원 (이숭용 2013.12.31)퇴사 하였으나 3개월 이내 미신고

-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1인)

□  과태료 부과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 제7호

□  과태료 부과금액 및 내역

○ 의견제출기한 이후 납부시 : 50,000원

○ 의견제출기한내(2014.05.16 자진납부시 : 40,000원)

의견제출기한 이후 납부시 부과액			의견제출기한 이내 납부시 부과액
법정부과액	경감 또는 가중액	계 ( 법정부과액±경감 또는 가중액 )
❍ 신고지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2조 별표12에 의거 ․1개월미만인경우 (신고지연: 1명) = 100,000원	▣ 경감 및 가중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2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국토해양부 지침) ▣ 경감 및 가중내역 ❍ 감경 1/4 -동일유형위반건수2건이하(1/4) ❍ 감경 1/4 -최근3년이내 과태료부과 사실없음(1/4) ❍ 합계 : 1/2 경감 ❍ 경감액 :100,000원·×1/2 =50,000원	❍ 법정부과액 - 경감액 :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이내 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 자진납부시 부과액 50,000원 × 0.8 =40,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