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6.13(목) 11:20

□ 행정1부시장님 보고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대응방안

2013. 6.13(목)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과세에 따른 대응방안

SH공사 세무조사결과에 의한 과세 및 예고통지됨에 따라 추진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림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접수일자 : '13.6.7(`13.6.3 발송)

○ 과    세 : 2,393억원 (※ SH공사 전체 2,843억원)

- 과세예고 통지 2,197억원, 고지부과 금액 196억원

□ 고지부과(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건 과세 통지)

○ 대    상 : 196억원  ※ 부과 시효 도래에 따라 예고없이 고지부과

- '06년 제1기분 집단에너지사업 부과세 : 무신고과세 7년 적용

○ 납 기 일 : '13.6.30까지

2		과세에 따른 대응

□ 대리인 공동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 오대식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종필변호사(전 부장판사)

○ 세무법인 이촌·세조 : SH공사 세무조사 수임기관

※ SH공사 대리인 선임계약 예정 - 태평양과 수임료 협의중(6.15까지 완료)

□ 고지부과 금액 징수유예 신청

○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납기 3일전 신청

- 세무법인 세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13.6.21까지

-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나 차년도이후까지 이월 제한 예상

⇒ SH공사는 징수유예 관철하고 납기 도래시 납부토록 재원 확보

□ 부과예고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검토

○ 과세기간 만료분(총 금액대비 7%)이 분리되어 고지 부과됨에 따라  과세예고 금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신청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중 선택 가능(90일이내)

<부정적 요인>

- 적부심사 과정에서 SH공사 주장 관철 곤란 예상 됨

- 또한 적부심 부결시 향후 판결과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실익은 적은 반면에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의 진행에 장시간 소요

<긍정적 요인>

- 추징 등 과세 대상자의 경우 90% 이상이 적부심 과정을 거침

- SH공사는 회계처리 측면에서 적부심을 통한 처리기간 연장 희망

⇒ 법무법인에서 장단점 검토하여 의견제출시 SH공사에서 선택 추진

□ 법적대응에 따른 협력 및 역할 강화

○ 대표 대리인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 모든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절차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법무법인을 공동 선임된 대리인중 대표로 선정

- SH공사를 대리하는 모든 절차는 대표 대리인 협조하에 진행

○ 본건 최종판결시까지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및 담당 : SH공사

- SH공사는 고지금액 및 추징세금액에 대한 일괄납부 조치

- 공사 본사와 집단에너지사업단간 업무영역 및 책임문제는 차후 조정

⇒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안정적 열공급 서비스 집중, 시설관리 철저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대응 진행사항 점검 및 지원 : 기후환경본부

- 정기적인 TF 회의개최로 업무 지원 및 추진사항 모니터링 등

□ 과세예고금액 적부심사 신청 대비 추진사항

○ 적부심사의 장단점 검토 및 의견 제시(법무법인→SH공사) : '13.6.15

○ 적부심사 신청서 초안 작성 : '13.6.21

- 세무법인 대리인은 수임업무 범위내 자료준비 및 작성

○ 신청서(안) 검토 및 의견수렴 : 1차(6.25), 2차((6.28)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 '13. 7. 2(화) 예정

- 적부심사 신청이 7.6(토) 종료됨으로 빠른 자료작성 조치

3		향후계획

○ SH공사 법무․세무법인 선임 및 수임계약 완료 : '13.6.15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대응 TF 회의 개최 : 매주 목요일(7월까지)

- 기관별 지원 및 협력체계 유지 등

【첨 부】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쟁점별 검토의견

(법무법인 태평양)

쟁정사항	검 토 의 견
1. 집단에너지사업 수탁업무의 과세 대상 해당여부	○ SH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해 면세되기도 어려움
2.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시 과세표준 범위 여부	○ 위수탁계약 관계, 사업비 지급 및 집행 관련 사실관계 등 분석을 요하나, SH공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명의로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재료비, 건설비 등) ○ 재료비 구입을 일종의 위탁매매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어 지출한 사업비 전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07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례)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 과거 부가세 환급결정한 바 있고, SH공사는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해 계속 면세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전심불복단계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한 예가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