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부과 대응계획

< 2013. 5. ( ) >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포괄적 도급사업 으로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대응방안 검토

□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 '85.11~ : 목동 집단에너지시설 열 공급('94 노원 공급)

○ '99~'01 : 집단에너지사업 민간 위탁(서울에너지(주))

○ '02. 2 ~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위탁 운영

- 운영인력 171명(1단장, 4실, 2지사, 17개팀)

- 지역난방 242천세대 공급(목동 115천세대, 노원 127천세대)

□ 추징개요

○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실시('13.1.21~ 5.9)

○ 최근 7년간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자금집행액 과표 적용

- 추징액 : 2,300억원(총 집행액 1조3천억의 10% 및 가산세 포함)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처리경위

○ '02.2~ : SH공사, '02년 인건비․경비 등 부가가치세 납부(8.5억원)

○ '03.1~ : 지도․점검결과 면세사업자로 변경 조치(부가가치세법 제12조)

○ '03.1~5 :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이의 신청(SH공사)

○ '03.6.12 : 국세환급결정 통지(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이유있음 결정, 8.5억 환급)

○ '03.6.12 : 사업자등록증 변경(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국세청의 부가세 추진논거

①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하여

○ 사업단은 공사의 정관과 내규에 비추어 공사의 조직으로 단장의 임명권한을 공사의 사장이 갖고 있음

○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에 SH공사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공사의 지점에 해당

② 용역의 범위와 성격에 대하여

○ 사업단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용(재료비, 인건비, 경상비 등)과 수선비․건설공사비 등은 SH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요금의 징수 등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도급)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③ 위의 ①, ②에 의거 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함

○ 부과액은 위탁관리 자금청구 및 수령액의 7년분('06~'12) 과세 됨

※ 대상액 : 12,954억원(인건비․경비 1,239, 재료비․건설비 11,715)

(단위 : 억원)

계	'06	'07	'08	'09	'10	'11	'12
12,954	1,424	1,487	1,710	1,905	2,174	2,046	2,208

□ 우리시의 입장 및 검토의견(법무법인 율촌)

① 조직 및 구성에 대하여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전적으로 위탁자인 서울시가 행사하고 있는 등 사업의 주요한 사항은 서울시가 결정하며

○ SH공사는 그러한 서울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단순히 계약을 대행하고 요금을 징수하며 시설과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함.

② 용역의 범위와 성격에 대하여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탁받은 SH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SH공사는 수탁자 지위에서 서울시 명의의 수탁업무 수행자로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매입의 주체는 SH공사가 아닌 서울시 임

○ SH공사는 서울시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고 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 역시 모두 서울시 귀속 됨

○ 본 사업은 서울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SH공사는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의 설계․시공, 운영, 요금 징수 등 사실상의 사무만을 대행하는 것 임

③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 부가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 됨

○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위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원(제3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등)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금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판결 “상가관리업자가 상가임대료와 함께 상가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수령하여 대납한 경우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과 과세실무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하는 실비변상적인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무법인 “율촌” 판단】

① 본 사업은 서울시의 가격 등의 결정권한과 책임 및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사업에 해당하고, 공급과 매입은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판단 됨

② SH공사는 주요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그밖의

업무만을 수탁받아 이행하는 일반관리 사무용역에 해당

③ 따라서 사실상의 사무처리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만이 SH공사가 서울시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고, 서울시가 사실상 감독하는 업무와 서울시

명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령한 실비 변상적인 재료비는 SH공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대    책

○ 부가세 대응 TF 구성인력 보강 및 운영 강화(주1회 회의개최)

- 법률 및 세무법인 관계자 추가 선정, 대응자료 확보 등 준비

- SH공사 세무수행경험 삼일회계법인 등 참여 확대 검토

※ TF 구성․운영(기후변화정책관 총괄)

- 참 여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법무담당관, 평가담당관, 재정담당관,

SH공사 재무관리처장, 집단에너지사업단 경영기획실장,

이촌회계법인, 이경우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추가)

○ 적부심사 청구를 위한 제출자료 작성 등 법적 대응 사전준비

- 법무과 협의하여 고문변호사(율촌) 법률자문 및 수임기관 선임 등

※ 고문변호사는 소송제기 및 이의신청시 선임, 현 단계는 자문체계 유지

○ 부가가치세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대응

- 부가가치세 부과 예고시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

※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 유보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납세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국세심판원 심의결과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