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관련 서울시립대교수 자문회의 계획

< 2013. 6. 21(금) >

SH공사 세무조사결과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통지됨에 따라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세무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코자함.

□ 추진경위

○ '83.~   :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시행 및 업무위탁조례’ 제정

○ '85.11~ : 목동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열 공급('94 노원 공급)

○ '99~'01 : 집단에너지사업 민간 위탁(에너지관리공단→서울에너지(주))

○ '02. 2 ~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위탁 운영

○ '03. 6 ~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장 “면세사업자”(양천세무서) 등록

○ '13. 1 ~5 : “서울지방국세청(SH공사)” 정기세무조사 실시

○ 그간의 대응경위

- '13.1~5 : SH공사 세무조사 대응(‘이촌세무법인’ 등 세무사 수임)

- '13.4.22 : 행정1부시장 주관 대책회의(TF 구성, 체계적 대응 추진)

- '13.5.2, 5.7, 5.20 : 국세청 방문(3회), 서울시 의견제출 등

- '13.5.24 :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1국장 방문 협의

○ '13.6.7(금) :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예고 및 고지부과 통지

- 과세예고 2,371억원(전체 2,837억원), 고지부과 196억원(전체 200억원)

※ 부가세 부과시효(7년) 도래에 따라 `06. 1기분은 과세예고없이 고지부과

□ 쟁점사항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여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별 검토의견

쟁점사항	검 토 의 견
1. 집단에너지사업 수탁업무의 과세 대상 해당여부	○ SH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해 면세되기도 어려움
2.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시 과세표준 범위 여부	○ 위수탁계약 관계, 사업비 지급 및 집행 관련 사실관계 등 분석을 요하나, SH공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명의로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재료비, 건설비 등) ○ 재료비 구입을 일종의 위탁매매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어 지출한 사업비 전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07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례)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 과거 부가세 환급결정한 바 있고, SH공사는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해 계속 면세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전심불복단계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한 예가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함

□ 향후 대응방안

○ 고지부과금액 징수유예 신청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납기 3일전 신청(납기일 6.30일까지)

- 법무 및 세무법인에서 신청서 작성 및 논의 후 양천세무서에 제출

○ 과세전 적부심의는 청구서 초안 작성(법무법인 태평양), TF 회의(21일)    등 논의 후 7.2일까지 완료하고 제출(7.6일한)

붙  임 : 1. 부가가치세 추징 대응방안 보고서  1부

2. 서울지방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