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 종료 관련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향후 계획 및 의견

자료요구 내용 : 1.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이 종료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현재 이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계획 및 대처방안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의 종료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입장과 의견

연번	구명	향후계획·대처방안	구체적 의견
1	종로구	-공동주택 : ‘14년 일부 RFID 시범운영 후 별도 검토 -단독주택 : 전용용기(스티커,칩) 검토	고지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상 거점수거 곤란한 일정지역에 대해 [종량제봉투 사용중지 예외] 적용 요망
2	중구	-공동주택 :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 운영중 -단독주택 : 시범실시후 전용용기 방식 예정	공동주택 RFID 설치비 지원 요청
3	용산구	- 공동주택 : 기존 종량제 방식 변경 예정 (단지별 납부필증 → RFID방식) - 단독주택 : 소형감량기 보급 및 차량상차방식 예정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에서 국․서울시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4	성동구	‘15년도 전용용기(납부필증,칩)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 후 ’15년 6월부터 전면시행	- RFID개별계량기 설치 및 일반주택 종량제방식 전환에 필요한 예산지원 - 봉투방식의 중지에 대한 주민이해와 종량제 방식에 대한 시 차원의 광역적으로 주민홍보 필요
5	광진구	-공동주택 : 전용용기 방식 운영중 -단독주택 : 전용용기 방식(칩,스티커) 검토중	친환경적인 생분해 봉투는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6	동대문구	-공동주택 : 전용용기 방식 예정 -단독주택 : 현재까지 별도 대책 없음 -상가 및 음식점 : 차량RFID 방식 검토	단독주택가는 좁은 골목 등이 많아 전용봉투 배출 방식이 가장 용이함
7	중랑구	‘15. 6. 1부터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시행 검토	깨끗한 거리환경 유지와 수거작업 효율성 차원에서도 환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일방적 사용금지 기간 설정이 아닌 각 자치구별 개별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함
8	성북구	- 공동주택 : 전용용기(스티커,칩) 방식 시행중 - 단독주택 : 전용용기 방식 채택 검토	시비 및 국비 지원 요청
9	강북구	- 공동주택 : 대형감량기 또는 RFID기기 방식 - 단독주택 : 음식물 전용용기방식 채택 시행	- 구 실정에 맞는 음식물 종량제 방식 강구 예정 - 종량기기(대형감량기 또는 RFID기기), 전용용기 방식의 종량제 시행을 위한 국·시비 예산지원 필요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중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홍보 필요
10	도봉구	- 공동주택 : RFID차량계량 방식 시행중 - 단독주택 : 전용용기(스티커· 칩) 방식 검토	봉투파손으로 환경저해 및 자원화시 2차 환경오염유발로 봉투사용 중지는 바람직함
11	노원구	-공동주택 : 전용용기(단지별) 방식 실시 -단독주택 : 전용용기(세대별) 방식 실시	RFID 설치시 국·시비 보조 필수 및 지원 비율 상향
12	은평구	-공동주택 : 전용용기 방식 실시 -단독주택 : 현재까지 별도 대책 없음	없음
13	서대문구	-공동주택 : ‘15년까지 RFID 방식 추진 -단독주택 : 전용용기(칩,스티커) 방식 검토	RFID,칩 및 스티커 방식 효율성 제고 필요
14	마포구	- 공동주택 : RFID차량계량 방식 시행중 - 단독주택 :'15년 상반기중 전용용기(납부필증)방식으로 변경 예정	친환경적인 생분해 봉투는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
15	양천구	- 공동주택 ․ 소형음식점 : RFID차량계근 방식 운영중 - 일반주택 : 향후 국·시비 지원 등에 따라대안 검토	- 전용봉투 사용 중지 결정에 대한 대안으로 RFID세대별 종량제 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 - 또한, 막대한 예산과 기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면 RFID종량기시행에 대한 검증없이 조기 도입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향후 국․시비 예산 지원과 기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16	강서구	-공동주택 : RFID 포함 다양한 방식 검토 -단독주택 : 전용용기 방식 검토	단독주택 음식물종량제 봉투방식 사용 유예기간 연장 필요
17	구로구	-공동주택 : 차량별 RFID 운영중, 대형감량기 설치예정 -단독주택·소형음식점 : 전용용기 검토중	-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단독주택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높은 방식 - 전용용기와 혼용하는 시기를 상당기간 주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 - 생화학 분해 가능한 종량제 봉투 등을 개발․지원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앙한 종량제 방안 필요
18	금천구	-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 방식 전면시행중 - 단독주택 : 전용용기(납부필증, 칩) 방식 검토	- 유일한 대안이나 전용용기 방식의 경우 미관저해, 용기종류의 다양성 문제, 보관불편, 주민사용불편 등 문제가 있음,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사전 준비 필요
19	영등포구	- 공동주택 : RFID개별개량방식 시행중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 전용용기 방식으로 전환 예정	- 국·시비 지원 확대 필요 -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조정
20	동작구	- 공동주택 : 전용용기(스티커)방식 시행중 - 단독주택 : 전용용기 검토 예정	환경부에서 일방적인 전용봉투 사용중지는 불합리함
21	관악구	-공동주택 : RFID 검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 RFID 및 납부필증검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가나 서울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요구
22	서초구	- 공동주택 : RFID개별계량 방식 전환 - 단독주택 : 스티커(전용수거용기) 방식 전환	‘15년 상반기까지는 전용봉투 방식을 유지하되 ‘15. 6. 1. 전용봉투 사용중지 지침에 의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타방식으로의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23	강남구	‘14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통해 전용봉투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식 검토할 계획임	단독주택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현재의 RFID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4	송파구	- 공동주택 : RFID 및 전용용기(납부필증)방식 운영중 - 단독주택 :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 운영중	RFID 사업비 지원 요망
25	강동구	-공동주택 : 봉투 사용중인 82개 단지에 대해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 추진 -단독주택 : ‘14년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 시범운영 후 용기사용 검토	- 개별계량을 위한 RFID시스템 도입시 비용부담이 커 추진이 어려움. 시비분담비율 상향 조정 요망 - 일반 주택지역은 현실적으로 봉투방식이 가장 적합하므로 봉투 사용중지는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