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463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

2017.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라 해당 원고(홍성배 외 2명)에게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Ⅰ		소송결과

소송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 원    고 : 최을순 외 226명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충정]

❍ 피    고 :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 20개 구청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신우]

❍ 원고소가 : 113,500,000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파트(신정3지구 2단지)를 공급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부담시켜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소송관련 공익사업 현황

원주민	승계인	사업시행자 (시행부서)	공익사업 명칭 (실시계획인가)	비고
홍성배	-	서울특별시장 (강서구 공원녹지과)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강서구 고시 제2004-106호(‘04.10.25.)〕	市공원
심금택	나용희 윤현숙

소송진행 경위

❍ 2014. 10. 23. : 소장 제출

❍ 2014. 11. ~ 2017. 6. : 변론(9회) 진행

❍ 2017.  6. 29. : 1심 판결(원고 일부 승)

❍ 2017.  7. 12. : 항소 포기

판결개요

❍ 판결주문

-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각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1.20.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6.12.7.부터 각 2017.6.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순번	원고 (소장번호)	인용피고	기각피고	대지면적 (단위:㎡)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인용금액 (단위:원)
10	홍성배(31)	강서구	서울특별시	108.4	172,369원	18,684,799
19	나용희(1/2)(70)			108.4	172,360원	9,342,399
20	윤현숙(1/2)(71)					9,342,399

❍ 판결사유

-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Ⅱ		판결금액 및 예산 조치계획

판결금 지급액 : 39,317,538원

❍ 산출내역 (기준일 : 2017. 8. 15.)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합 계		39,317,538
원 금		37,369,597
이 자	소계	1,947,941
	연 5%	195,615	952일(‘14.11.20.~’17.6.29.)
	연 5%	1,007,297	205일(‘16.12.7.~’17.6.29.)
	연 15%	745,029	47일(‘17.6.30.~’17.8.15.)

예산조치

❍ 2017년도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사업 예산 일부 활용

- 연 15%의 이자(1일 약 15,850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2017년도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미집행공원조성,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시설비

Ⅲ		행정사항

❍ 예산 수시배정 : 예산담당관

❍ 판결금 지급 : 강서구 공원녹지과

붙임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1부.

2. 판결금 산출내역 1부.

3.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