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조심기간(2015.2.1~) -

입산통제(등산로폐쇄) 운영 관련 협조사항

1. 근 거

o「산림보호법」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o「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o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2. 대상기관

o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3. 협조사항

o 웹페이지*의 공간정보를 확인하여 기관별 통제구역(간) 일제정비

☞ <붙임>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하게 지정된 곳, 잘못 지정된 곳, 기관별 조정이 필요한 곳 등을 확인해 정정

* 웹사이트 주소: http://hiking.kworks.co.kr

☞ 정정하여 고시한 내용은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자세히』란에 업로드 하여 대국민 공개가 될 수 있도록 ’15년 1월 13일까지 공문제출

※ 서울 등 미운영기관 및 정정사항이 없는 기관은 공문제출 생략 가능

o 관(官) 편의를 위한 관행적이고 과도한 통제구역(간) 지정 지양

☞ 산불관리통합규정의 통제 상한선을 준수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용도가 높고 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 개방

o 봄철 통제구역(간) 지정·해제 사항을 적기에 관보 등으로 고시

☞ 봄철 산불조심기간(2.1~) 시작일을 감안하여 30일 전인 ’15년 1월 2일까지 지정·해제 결정 및 관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4. 기타사항

o 근거자료 및 세부내용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약’ 및 ‘행정규칙’과 2014년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서(20쪽)을 참조

붙임: 개선이 필요한 사례자료 1부.  끝.

<붙  임> 개선이 필요한 사례

		ㅇ등산로 출입구는 폐쇄하고 중간 등산로는 개방해 놓은 사례 ☞ (개선) 등산로 출입구에 대한 폐쇄구간 해제
		ㅇ입산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등산로는 개방된 사례 ☞ (개선) 개방된 등산로 구간의 입산통제 해제 또는 입산통제구역 내 등산로도 폐쇄
		ㅇ국립공원 내 구역도 입산통제를 설정한 사례 ☞ (개선) 기관 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구역 내는 입산통제구역 설정 해제

<참고사항>

o 산불위험이 높아 해당 필지를 입산통제하였더라도 지역 주민생계와 연관되거나 농․산촌 경제 활성화, 출입이 많은 명소 등은 등산로를 개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고시할 때 반드시 사유 명기

o 금강소나무숲길, 둘레길 등 관리가 가능한 트레킹길은 가급적 개방하고 통제 시에는 통제목적을 정확하게 명기(산불방지 등산로폐쇄일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문서에 포함해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