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전 산림인화물질 제거사업 추진계획

◈ 봄철 산불 주원인이 예년과 달리 ‘논·밭두렁 소각’ 으로 역전

- 원인별(’13년) :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45%, 입산자 실화 22% 順

(예년) : 입산자 실화 3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30% 順

◈ 봄철 소각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년 가을철부터 2월까지산림 내(인접지)에 있는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 미제거 시 봄철 소각산불이 대형산불, 산불 다발시기와 중첩되어 대응이 어려움

□ 사업대상

❍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인접지(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영농부산물

- 산림과 인접한 도로, 주택, 공장, 유휴지, 쓰레기장 등에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포함

□ 실행시기

❍ 전년부터 진행해왔던 제거사업을 지역별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추진

□ 추진방법

❍ 사업은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주관으로 추진하되, 산림인접  경작지 DB를 활용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제거

- 경작지 실태조사 결과 「중점 관리지역(1등급)」 약 2만1천ha

- 자체 파악 결과 추가로 조사된 산불취약지 인근 논·밭두렁

- 소각 가능성이 높은 영농부산물(고추, 깨 등) 재배지

- 산림과 인접한 곳의 고령자, 상습 소각자, 화목 사용자 거주지

(1월) 반상회, 시정 소식지, 기관 입간판, 새해 영농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

(~2월) 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 등으로 팀을 편성해 주1회 이상 산불요인 사전제거,  기계화진화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사진을 포함한 월별실적 자체 보관

※ 지역별 기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소각금지 기간까지 탄력적으로 사업 지속 추진

❍ 소각활동은 산림인화물질 제거반을 구성하여 마을공동으로 실시

- 제거반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

※ 반은 읍․면,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1개반(10명 내외) 이상을 탄력적으로 편성

- 마을별 특정 날짜를 정해 산불위험도가 낮은 오전 중 공동소각

❍ 효과 거양을 위해 사전 계획 수립 시 유사사업과 연계

- 등산로 정비사업(등산로 입구 등),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

- 환경․농정부서와 협의, 농산촌 쓰레기․폐비닐 수거사업과 연계

❍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논·밭두렁 정리는 추수와 동시에 실시토록 영농관행 개선을 홍보

- 농민, 반상회, 농산촌 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유의사항

❍ 단순 제거 작업 외 공동소각 시 인근 산림, 개인 과수원, 종중산 등 사유재산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

❍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외 생활쓰레기 소각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관(官) 주관 소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모방 소각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산림인화물질 제거 운영실적 제출(1, 2, 3월 실적)

- 제출기한 : ’14년 4월 4일까지

※ 당초 3월5일까지였으나 담당자 e-mail로 4.4(금)까지 시한 연장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붙임 : 산림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실적 1부.

참고자료 : 산림인접 경작지 조사결과 1부.  끝.

산림인화물질 제거 운영실적(ㅇㅇ도, ㅇ월)

월별로 각각 작성하고 제출시 3개월분을 제출 -

□ 제거반 편성

구 분		편성인원(조)	편성인력	운영기간	비 고
OO 시·도 OO 지방청	계
	OO 군	00명(0개조)	산불전문진화대 or 유급감시원	0월0일 ~ 0월0일
	OO관리소	00명(0개조)	산림재해모니터링	0월0일 ~ 0월0일

※ 해당 분기 상시고용 인력으로 작성

□ 추진 세부실적

구 분		공동소각 (지원활동 포함)	영농부산물처리 (고춧대 등)	영농쓰레기수거 (폐비닐 등)	기타 (수목제거 등)
OO 시·도 OO 지방청	계
	OO 군	?? ha	?? 톤	?? 톤	?? ha
	OO관리소

※ 각 사업별 실적단위는 해당사업이 더 있을 경우로 추가해 자율적으로 작성

□ 추진사례(사진 포함)

o

□ 문제점 및 건의사항

o

<참고자료1>

산림인접 경작지 조사결과('09년)

□ 산림 내에 있거나 산림과 인접(100m 이내)한 경작지는 104천㏊로 전체 경작지 1,782천㏊의 5.8%를 차지

(단위 : 필, ㏊)

구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조사결과	509,626	103,997	105,193	21,880	213,688	45,484	190,745	36,633

※ Ⅰ등급 : 과거 산불 발생지, 상습 소각지, 소각 위험자 경작지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 Ⅱ등급 : 산림에 접한 농경지, 경작지 특성상 소각으로 인해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역

※ Ⅲ등급 : 이 외에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

o 등급별로는 Ⅰ등급 22천㏊(21%), Ⅱ등급 45천㏊(44%), Ⅲ등급 37천㏊(35%)임

o 강원도가 54천㏊(52%)로 가장 많고 경북 14천㏊(13%), 충남 8천㏊(7%), 전남 5천㏊(5%) 순임

- 강원도는 전체 경작지 116천㏊ 중 산림인접 경작지가 47%로 절반이 산림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

구분	강원	경북	충북	충남	경남
전체 경작지	116	286	126	248	171
산림인접 경작지	54	14	5	8	5
비율(%)	46.6	4.8	3.7	3.1	2.7

※ 전체 경작지는 '08년 농림수산통계이며, 기타 광역도는 1%대임

o 104천㏊ 중 산림 내 농경지는 10천㏊(10%)이며 94천㏊(90%)는 산림 인접지에 위치함

(단위 : 천㏊)

구분	계	산림 내	산림 인접
면적(필지수)	103,997(509,626필)	10,134(36,727필)	93,863(472,899필)
비율(%)	100	10	90

□ 지목별은 전 62.6천㏊(60%), 답 29.3천㏊(28%)로 대부분임

(단위 : 천필지, 천㏊)

구분	계		전		답		임야		과수원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결과	510	104.0	335	62.6	162	29.3	4	8.1	4	1.4	5	2.5

o 임야 8천㏊(8%), 과수원 1.4천㏊(1%), 기타가 2.5천㏊(2%)임

※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782ha 중 논 1,070천ha(60%), 밭 712천ha(40%)의 비율과는 차이가 많음

□ 필지별 평균 면적은 0.2㏊(약 650평)로 매우 영세한 규모임

o 밭(0.19㏊)․논(0.18㏊)이 임야(2.12㏊), 과수원(0.34㏊) 보다 영세함

□ 주요 재배작물은 벼(20%), 채소(18%), 잡곡(12%) 순이며, 휴경지가 80천 필지(16%, 약 17천㏊)임

※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휴경지 비율은 2.1%임

□ 경작자 중 상습소각자․소각위험자․정신이상자가 6천명(1.2%)임

구분	상습소각자	소각위험자	정신이상자	독립가옥	외지인
인원(명)	571	5,699	47	5,676	19,807